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4년
3. 부산고등법원 1994.05.12 선고 93구7587 판결
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1993년
4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3 선고 92구4789 판결
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
5. 서울고법 1992.10.16 선고 91구17445 판결
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
10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909 판결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
11. 서울고등법원 1990.02.15 선고 89구12188 판결
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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